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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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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현
1
충정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7구합67699 판결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1.01 선고 2017구합86804 판결
  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8.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4구합70099 판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0. 수원지방법원 2016.06.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5년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08.20 선고 2013누32528 판결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3년
2011년
2010년
21. 부산지방법원 2010.10.29 선고 2010구합3382 판결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7년
23. 서울행정법원 2007.04.10 선고 2006구합44545 판결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4. 서울행정법원 2007.01.17 선고 2006구합26387 판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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