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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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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지평
1
현
1
충정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7구합67699 판결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11.01 선고 2017구합86804 판결
  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4구합70099 판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2. 수원지방법원 2016.06.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5년
2014년
15. 서울고등법원 2014.08.20 선고 2013누32528 판결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3년
2011년
2010년
23. 부산지방법원 2010.10.29 선고 2010구합3382 판결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7년
25. 서울행정법원 2007.04.10 선고 2006구합44545 판결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6. 서울행정법원 2007.01.17 선고 2006구합26387 판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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